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판 상세보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0.21
의원실 \| 조회 654 인쇄 스크랩
bokkwon(20131021).hwp (18.5KB) (1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에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학자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복권기금 중 일부를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넓은 학업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제5호 신설).

301개(14/31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