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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09.11
의원실 | 조회 619
제안이유

최근 공공기관의 직원이 유명인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개인정보 관련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해 왔지만 해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개인정보에 대한 검색내역 내지 처리기록은 개인정보 무단검색 등의 사고 발생시 개인정보 침해자를 밝혀낼 수 있는 근거자료인 만큼 그 기록은 상당기간 보존될 것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검색내역에 대한 보존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기록의 보존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이 경미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의 실효성 확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처리주체 및 그 일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사용단말기 등이 컴퓨터에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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