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666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35872019-11-05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attfileattfile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20대 (2016~2020) 제371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음.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양질의 기초 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기초 학용품 산업에 대한 면세적용을 통해 건전한 산업육성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안 제26조제8호).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3/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794
28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59
2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92
27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39
277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77
27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708
275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77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67
27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725
2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63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