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2019.11.21 | |||||||||||
|---|---|---|---|---|---|---|---|---|---|---|---|---|
| 의원실 | 조회 342 | ||||||||||||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차주’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차용인’으로 변경하려고 함(안 제7조의 제목,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2호). |
||||||||||||
301개(4/31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388 |
| 270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390 |
| 269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00 |
| 268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35 |
| 267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40 |
| >>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 의원실 | 2019.11.21 | 343 |
| 26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391 |
| 264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16 |
| 26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11.21 | 429 |
| 26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9.07.02 | 623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