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게시판 상세보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1
의원실 | 조회 292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제안일자제안자문서제안회기
20222182019-08-29심재철의원 등 10인  제안자 목록attfileattfile의안원문
제20대 (2016~2020) 제370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여전히 우리 법문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일본식 용어가 법문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5호 등).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301개(4/31페이지)
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08
270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05
269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16
2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53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293
266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의원실 2019.11.21 262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08
264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287
26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11.21 360
2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9.07.02 53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