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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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긴급생계지원 촉구 결의안

2020.03.25

의원실 | 조회 812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막대한 피해를 본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방역의료체계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특히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및 파괴된 경제기반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인식 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정부가 대구경북 등을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환자치료 및 지역사회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등의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긴급영업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득 감소 등 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국회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전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용품 공급과 치료관리 및 긴급생계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국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로나19 전염병 관련 환자 및 치료병상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구경북 전염병 확산 및 피해복구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작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전염병으로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역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전염병 확진자의 80% 이상이 대구경북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미봉적 지역대응이 아닌 집중발생 지역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종합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퍼지고 있는 전염병의 경우 차단 및 치료와 동시에 무너져버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대구경북의 7,000명이 넘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경제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삶 자체를 파괴하고 대구경북 지역을 유령도시로 만드는 등 이 지역 대구경북권 경제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와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기반강화 및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조속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필요한 법률 지원과 예산상의 배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폐렴, 코로나, 특별재난지원, 소상공인, 취약계층, 중소기업, 긴급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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