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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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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임대차 대책은 세제개편 파동 판박이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가 세금 때문에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자 일주일 만에 부랴부랴 보완책이라며 서둘러 땜질했습니다. 시장현장을 모른 채 만들어낸 책상머리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 가운데 첫 번째가 이 모양이 되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 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동산시장이 막 침체기 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같은 정책이 발표돼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입 니다. 정부는 세수확대에만 관심을 뒀을 뿐 시장의 반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파 동에서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본 통계조차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임대 사 업에 관한 통계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파동은 작년 8월 세제개편안 파동의 판박이입니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당국은 거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3월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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