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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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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
2019.12.26
의원실 | 조회 678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9. 12. 26() 15:00, 공수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내일이 걱정돼서 이렇게 여러 기자님들 다시 한 번 뵙자고 했다이제 선거법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 공수처법이다그런데 이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 ‘4+1’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불법모임이 주물럭거리던 것이 결국은 기존에 있던 안보다 더욱 험악한 꼴로 만들어버렸다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내일이미래가 걱정된다는 것만일 이 공수처법안이 현 상태로 지금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은 공수처 왕국이 되고 말 것이다그래서 지금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진 제왕적 권력기구가 탄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여러 기자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잘 아시겠지만최악의 독소조항은 첩보보고’ 조항이다그래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즉각 통보해야 된다그러니까 첩보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해라그래서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라라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공수처의 입맛대로 수사를 할 건지 말건지를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수처장이공수처가 결정을 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할 것이다오직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누구를 제거를 해야 한다라고 할지, ‘야 되겠다라고 할지 그런 경우에만 수사하라고 수사를 개시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검사의 자격요건이다기존에는 10년이었지만 이것을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 5년으로 대폭 완화했다는 이야기는 참 이런 상상을 하기는 싫지만자기 입맛에 맞는 젊은 검사들을 대거 등용시켜서그러니까 특정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거 등용시켜서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해나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배어있다고 생각한다수사경력재판 수사·조사이런 쪽에서 불과 5년의 경력 가지고 어느 정도 해나갈지 이런 문제들문제제기할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문제이다기존에는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업무로 했었다그래서 최소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은 된 사람으로 했었는데이것을 어떻게 뜯어고쳤냐 하면 ‘7급 이상 공무원’, ‘5이라는 얘기는 아예 없다. ‘7급 이상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된다그래서 ‘7급 이상으로써 조사·수사업무 쪽에 있었으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공수처의 임기가 내년 7월부터이다그래서 2020년 7월부터 3년이니까 2023년 7그러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그리고 새 정부 초반기이다아시다시피 모든 정부의 후반기에는 임기 후반 레임덕으로 정권뉴스가정권 비리 부패 뉴스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그리고 새 정권 초반에는 전(정권에 대한 사정작업들 심각하게 일어난다그래서 내 임기 후반그리고 다음정권 초반까지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이런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배어있는 기간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논의되었던 권은희안’ 이렇게 논의될 때 처장 임명을 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다’,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것들조차도 아예 사라져버리고무소불위의 괴물탄생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은 빼고 오직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말 잘 듣는 사람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써먹겠다는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만일 이 공수처가 있다면 하대감으로 일컬어지는 ‘3대 게이트전혀 착수도 못하고 끝났을 것이다첩보단계에서 보고해서 야 이런 것은 하지마”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이고만일 이런 것이 있었다면 친한 동생 유재수’, ‘친한 형 송철호’, ‘내 친구 조국’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그래서 권력비리수사 전혀 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이 공수처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검찰을 장악하고 검찰을 시녀로 만들겠다’ 그래서 문재인의 홍위검찰’, ‘문재인 보위검찰’, ‘민변검찰’, ‘문재인 게슈타포를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고결국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부정부패비리가 없는 이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찰 권력을 틀어막아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못하게 막도록 그래서 마치 시커먼 시궁창 위를 깨끗하게 덮은 것인 양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포장하겠다는 이런 의도이다.

 

제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떠한 성향을 떠나서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대한민국의 부정부패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없애야 하는데 이런 기구들이 탄생하면 큰 문제가 된다지금까지 대형부정부패라는 것이 대게 권력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었다이 같은 사명감에서라도 이 공수처의 문제점들 기자님들께서 잘 좀 지적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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