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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민주당은 속히 위헌 선거법 개정하라"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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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지난 금요일, 의사일정까지 변경해가면서 형사소송법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과 ‘협상’ 운운한 것이다. 지난 4월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대신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협상은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다.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바 있는 쌍둥이 악법, 곧 위헌 선거법과 위헌 공수처법 2개를 백지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민주당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추종세력이 날치기한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저들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기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 정당 공천 받지 못한 지역구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등과 관련한 조항이 헌재에 의해 헌법불합치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도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위헌 선거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다. 국민 표를 훔치고,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강탈해서 오로지 자신들의 의석을 늘리는 데만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얼마 전 저는 위헌 선거법으로 학교가 정치와 선거에 오염될 것을 걱정하며 가칭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선관위가 투표 연령 인하로 발생할 교육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이미 밝혔던 문제의식과 같은 것이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준준연동형 선거법을 완전히 그리고 속히 뜯어고쳐야 한다. 를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우리 당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대로 준준연동형 비례제는 직접선거, 평등선거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가 헌법 정신에 맞는 판단을 한다면 위헌 판정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심·손·정·박, 이제 정신 차리시라. 속히 위헌 선거 악법을 개정해서 더 이상 위헌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은 자유한국당과 위헌 선거법안 개정 문제를 즉시 논의하시기 바란다. 북한의 오만방자함이 갈수록 가관이지만, 북한 앞에만 서면 서리 맞은 푸성귀처럼 잔뜩 주눅 든 문재인 정권의 비굴함은 더 꼴불견이다. 북한이 온갖 모욕을 퍼부어도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문재인 정권의 비루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케 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했다”라는 것처럼 꾸며댔던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싸늘하게 면박을 줬다. 북한 외무성 김계관은 ‘남조선의 주제넘은 설레발’,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신세’라는 등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악담을 퍼부어댔다. 김계관은 “미국 대통령의 생일 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고 했다. 김정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것도 문재인 정권은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이 김계관으로 확인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미북 정부의 먹통인 채로 “김정은한테 축하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다”라고 거짓 호들갑을 떨었던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의 초라한 현주소이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한테도 왕따 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련하게 고집을 계속 부리는 모양이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김정은의 바지춤에 계속 매달려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우매함의 극치이다. 문 대통령 조롱에 재미를 붙인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어떤 협력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북한 짝사랑에 열을 올리는 문 대통령, 이제는 불쌍하기까지 한다. 문 대통령한테 충고한다. 언제까지 김정은을 스토킹 할 것인가. 문 대통령이 김정은만 바라보며 구애 스토킹을 하니까 김정은과 북한의 버릇만 나빠지는 것 아니겠는가.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생각하시고,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행동하시기 바란다. 북한은 문 대통령을 북한 수석대변인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니 제발 꿈 깨시기 바란다. 검경수사법, 교내선거운동, 헌법소원,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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