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 2019.1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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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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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원내대표-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다. 온 세상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길 빈다. 우리는 현재 악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진행되는 선거법안은 국민들이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법안이다.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해괴망측한 법안이다. 현재의 선거법은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되어버렸다. 민주당과 2·3·4중대가 통과시키려는 선거법이 위헌인 점,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 첫째,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를 연동시키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옛날에는 지역구 투표를 합산해서 전국구로 뽑았다. 그러다가 위헌 판정을 받은 뒤, 지금처럼 지역구와 비례를 각각 직접 뽑고 있다. 두 번째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배된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가 많이 당선될수록 비례대표가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득표율이 35~40%가 되는데 2개를 합친 75% 내지 80% 정도가 사표가 되어버린다. 국민 중 누구 표는 계산이 되고, 누구 표는 계산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바니아에서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가 3년 만에 폐지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폐지가 뻔한 제도, 그래서 민주당과 2·3·4중대가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아니, 선거법이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휴지인가. 그랬다가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2·3·4중대를 일회용 취급할 것이고, 전 세계로부터도 두고두고 비웃음거리를 살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이 맞불 필리버스터라는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이다. 그래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1~2명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에 매번 꼬박꼬박 나와서 의사진행방해를 방해하고 있다.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법안 때 저희들은 그러지 않았다. 금도를 벗어난 최소한의 신사도를 벗어난 꼴불견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국회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이 토론이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신청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진행을 했다. 곧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단히 침범한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 무효에 해당한다. 우리는 국회의장과 의사국장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에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 그동안 문 의장과 민주당은 걸핏하면 ‘예산’, ‘민생’을 외쳤지만, 그날 자신들의 행동은 선거법으로 뒤로 밀어버렸다. ‘선거 우선’, ‘예산 뒷전’, ‘내 밥그릇 먼저’, ‘민생 포기’, 이런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만일 민주당과 2·3·4중대가 말도 안 되는 이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우리 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겠다. 원래 패스트트랙에 태운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회법 해설서는 ‘수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그러려면 별도의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곧,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범된 것이니만큼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과 심·손·정·박(심상정 의원의 정의당, 손학규 대표의 당권파 바미당, 정동영 의원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대안신당)이 걸레로 만든 선거법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정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가져갈까봐 그러고 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포기한다면 한국당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밀어붙이면서 ‘비례민주당’ 운운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것은 준연동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아마 심·손·정·박부터 민주당을 맹비난할 것이다. 국민이 잘 살게 만들어서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뜯어고쳐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선거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지금이라도 포기하시기 바란다. 선거법과 함께 지금 또 하나 등장한 이 공수처법, 괴물이다. 민주당과 2·3·4중대끼리 수정한 공수처법은 처음 괴물 공수처를 넘어서 이제는 거악의 본체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 공수처법안에 보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경찰과 검찰, 모든 수사기관을 자기 발아래 두겠다는 이야기이다. 검찰 독립권, 무용지물이 된다. 경찰도 사실상 공수처의 손발이 된다. 당초 바미당의 권은희 의원 안에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때, 국회에 동의를 받자’라는 부분도 삭제한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지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지명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해서 수사경력이 필요 없도록 개악했다. 이 것은 민변 출신으로 세워서 민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런 의도는 뻔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재인 정권의 농단이 붉어져 나오고 있다. 현재 나온 3대 농단을 4대, 5대, 6대, 수십 개의 농단이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대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7월에 발족되고, 그 임기가 2023년 7월까지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그리고 차기 정권 초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기 후반, 퇴임 후에 드러날 정권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했다. 국민 혈세 7천억 원을 들여서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가 이것도 뒤집었다. 이처럼 원전 죽이기에 광분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밖에 나가서는 “대한민국 원전, 최고다.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는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문재인 정권은 시대착오적인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즈음해서 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을 상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상정함으로써 포항지진특별법을 외면했다. 우리 한국당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 포항지진으로 2년 이상 임시 대피소와 텐트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 주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상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