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재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우한폐렴TF 구성, 피해상황 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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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우한폐렴TF 구성, 피해상황 대책 마련하겠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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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7(월) 국회에서 열린 심재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저도 안양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다. 시장을 쭉 돌아봤는데 민심은 분명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 너무 힘들다’,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라는 이야기였다. 특히 상인 같은 경우는 아예 ‘설 대목이 없다’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청년들 같은 경우 몇 명 만났는데 ‘알바 자리가 없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당에 대해서는 ‘좀더 세게 잘 싸워라’ 그런 분발을 촉구하는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다. 몇몇 분들의 경우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4월에 반드시 정부 심판하겠다, 그야말로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말씀들을 하시는걸 쉽게 들을 수 있었다. 우리 한국당은 이런 국민들의 설 민심을 잘 새기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연휴 전 지난 23일 청와대가 검찰 2차 대학살을 자행했다. 대통령은 이전에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말했는데, 이번 학살인사를 보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다. 이 정권은 필수보직기간 1년이라는 검찰인사규칙을 만들었지만, 스스로 깼다. 직제개편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것 역시 꼼수다. 윤석열 총장이 대검 기획관 과장은 전원 유임시켜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철저하게 묵살 당했다. 검찰청법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 역시 묵살됐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방해다. 두 번에 걸친 대학살로도 불안했는지, 이 정권은 검찰이 최강욱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자, 감찰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야말로 치졸한 짓이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 본인이 호출했는데도 30분 내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항명 운운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성윤지검장은 묵살하고 안 했다. 법무부에는 보고하면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과 검찰총장에 게는 보고 하지 않았다. 이 것이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다. 더욱 가관인건 최강욱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쿠데타라고 운운하며 공수처를 거론해 협박한 것이다. 왜 이정권이 그토록 공수처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속내가 제대로 드러난 것이다. 자신들을 수사하려는 검사들을 공수처 통해 잡아넣고, 모든 비리와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비리은폐처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우리당에서는 검찰학살 TF를 만들 생각이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TF 위원장으로해서 김진태 의원, 이은재 의원, 장제원 의원, 주광덕 의원, 정점식 의원, 이렇게 법사위원이 중심이 되고, 거기다가 곽상도 의원, 강효상 의원, 최교일 의원, 이렇게 해서 TF를 운영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에 첫 회의를 가질 생각이다. 그리고 법사위는 수요일 29일에 열어서 긴급 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우리 한국당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숫자가 부족해서 특검을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을텐데, 이번 4월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서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검찰학살을 한 이 정권의 비리, 낱낱이 밝혀내겠다. 국내에서도 3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가 몇 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우한폐렴의 치사율은 지난 2003년의 사스(SARS)보다 심각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우한폐렴과 관련해 보건당국의 검역망이 뚫렸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번째로 확진판정 받은 환자는 입국 당시 의심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을 그대로 통과했다. 중국에서 귀국한 한 여성이 우한 폐렴 증상을 3번이나 호소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대상이 아니라며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았 던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 정부를 믿어달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었다. 야당대표 시절엔 매섭게 정부비판하더니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선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는 방안에 대해 남의 나라 얘기하듯 말헸다. 사실상 거부했다. 또,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벌써 41만 명이 서명했다. 박능후 장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 맞습니까. 우리 한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전세계로 보내 입국 조치하는 것은 물론, 잠복기가 있으니 별도관리해야 하고,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단체관광, 단체여행 즉각 금지시켜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여행객의 입국금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우한폐렴이 사스, 메르스를 넘어 21세기 최악의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선을 다 하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한폐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태풍 등 안내 문자처럼 우한폐렴 관련해 국민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둘째, 행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한다. 셋째, 중국만 검역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이를 우한폐렴 발병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에 더 당당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보공유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당은 의료계 출시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환자와 피해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한폐렴 TF는 신상진 의원이 위원장이다. 그리고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승희 의원이 간사를 맡을 것이고, 보복위 위원인 이명수 의원, 김순례 의원, 유재중 의원, 박인숙 의원, 윤종필 의원, 여기에 외통위 정양석 간사, 국토위 박덕흠 간사님이 추가로 합류한다. 아울러 해당 상임위원회와 보건복지위를 통해서 여기도 역시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오늘 3시에는 당 대표가 주재하는 전문가 초청 간담회가 있다. 가톨릭대 강진한 교수가 오실 예정이다. 강진한 교수는 전 대한감염학회장을 역임하신 감염관리의 전문가다. 우한폐렴, 중국인입국금지, 검찰학살TF, 우한폐렴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