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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책회의 "한국정치의 미래 위해 자유우파 통합해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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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정부 대응을 보면 무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부와 대통령은 뒷북 대응과 비밀주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다” 제 말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 2015년 6월 달에 했던 말이다.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다. 일상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먼 산보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 역시 제 말이 아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現 강기정 정무수석이 당시 정책위의장 할 때 한 말이다. 그렇게 당시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하더니 도대체 5년이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번에도 정부는 우왕좌왕, 방역망은 뻥 뚫렸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은 처음 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제는 5·6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에서 첫 2차 감염자가 나온 것이다. 더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것은 정부 검역과 방역이 허술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난 28일, 정부는 “30일과 31일 전세기 4대를 띄우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겨우 1대만 허락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자국 국민들을 전세기에 실어 우한에서 탈출시켰다. 우리는 한참 걸렸다. 문재인 정권은 평소에 중국의 눈치를 보며 아부를 해왔다. 그러나 급할 때 중국 당국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초라한 꼴이다. 민주당의 태도도 한심하다. 민주당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위기의식에 편승해 불안과 공포, 혐오와 배제 바이러스를 퍼트린다”고 비난했다. 정부의 무능함과 허술함을 반성하지 않고, 또 남 탓만 해댄 것이다.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돕고 살아야 할 친구다”라면서 “혐오감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국민들은 2차·3차 감염 우려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무능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중국 눈치만 살피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어느 국민이 정부여당을 신뢰하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누차 밝혔다. 공항 검역의 불편함을 초래할까봐 현장방문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총력을 다해 구멍 뚫린 검역과 방역체계를 속히 강화해주시기 바란다. 우한 폐렴 사태 확산으로 경기 침체의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어제 경제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해찬 대표도 그랬다. 그런데 두 분이 느닷없이 말을 바꾼 것이다. 국내외 경제 관련 기관들이 계속 경고를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우려를 나타냈는데 그때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말을 바꿨을까. 아마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세금을 풀어서 표를 사겠다는 명분쌓기용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졌으니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꿍꿍이가 아니냐는 것이다. 작년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똑같이 그랬다. ‘경제 어렵다. 결국 돈 풀어야 된다’ 이 논리였다. 대통령과 정권이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소득주도성장부터 폐기하고,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우한 폐렴을 핑계 삼아 총선 앞두고 돈 풀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오늘 민심의 절대 요구인 통합열차가 출발한다.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이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틀에서 통합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야 한다. 통합 와중에 ‘자신의 지분은 챙기겠다’는 이기심으로 통합열차를 늦춰서는 안 된다. ‘내 떡 하나 더 챙기겠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말짱 도루묵이 된다. 작은 생각 차이로 분열하면 안 된다. 문재인 폭정 저지라는 기치 아래 한데 뭉쳐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자유우파의 공간 자체가 커지게 된다. 안철수씨도 김문수 前 경기지사도 전광훈 목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한다. 누구든 독자노선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엄연한 정치 현실이다.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꼬마 정당으로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 안철수, 정치인 김문수, 애국목사 전광훈의 존재 이유는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안철수씨의 경우 이미 3번의 창당과 2번의 탈당 경험이 안철수 정치의 한계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처음 정치에 들어왔을 때 안철수 현상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다. 전광훈 목사나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 국민의 분노를 광장으로 끌어 모은 것은 소중한 공로이고, 인정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신당을 만들어 광화문의 함성을 키우겠다는 그 뜻이 선거판에서도 쉽게 통하리라 생각했으면 오산일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을 심판해야 하는 자유우파의 결집을 저해해서 총선 결과를 빈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나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나 통합의 열차에 함께 하는 것이 정답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통합 이외에는 없다. 쪼개진 채로 외치는 반문연대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작은 차이를 멈추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는 통합의 열차에 탑승해 함께 생존해야만 훗날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냉엄한 정치판이라는 것을 안철수, 김문수, 전광훈 세 분도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서울의 한 경찰서 정보계장이 지난해 7월 부하들에게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다. 해당 정보관들은 이 지시를 거부해서 실제 정보 수집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대해 조사까지 하고도 해당 정보계장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경찰청은 정보수집 영역을 범죄정보, 국가안보정보 등으로 제한했다. 민갑용 경찰청장도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경찰이 권력에 충성하려는 일을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기현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당시 김경수 지사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경찰은 철저히 이 정권 편에 서서 수사를 해왔다. 스스로 정치중립 의무를 어겼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처했다. 경찰청은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2명에 대한 사찰을 시도한 점에 대해 공개 사과하시라. 또 해당 정보계장을 반드시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당에 보고하기를 촉구한다. 우한폐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수통합, 총선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