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2019.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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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2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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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이 지난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조세 분야에 대한 시각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점검했다. 심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 당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와 관련해 직원들이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중견기업에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국세청 독립을 위한 별도의 국세청법 제정 필요성,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범죄사실 여부, 해외송금 등 기본적인 자료제출 불응 문제, 기업활동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러 말씀을 주셨다”며 “중립성은 구성원들 국세 공무원과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기재위는 같은 날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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