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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해 함박도 우리 국유재산에 등록돼 있다”
2019.10.25
의원실 | 조회 380



북한과의 영토 논란을 빚고 있는 서해 함박도를 두고 “함박도가 정부 시스템에도 우리 측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함박도는 디브레인(d-brainㆍ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록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심 의원에게 “지난 1986년 강화군청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행정착오로 함박도를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박도 국유재산 등기 문제 처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해명에도 정부 시스템에도 국유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함박도에 북한이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 배경과 그간 행정착오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함박도는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우리 영토로 등재돼 있는 데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까지 분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오상 기자/osyoo@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0020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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