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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산은, 개인회생 경력자 주의 규정에도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2019.12.02
의원실 | 조회 635

산은, 18대 대선 6일 앞두고 승인
심재철 “적법 절차 거쳤는지 의문”
거액의 특혜 대출 의혹을 받는 우리들병원이 2012년 12월 14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산업은행은 "개인회생 중인 자는 여신 불가, 개인회생 신청 경력이 있는 자의 여신은 거래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연대보증인의 경우 연대보증인 자격을 불인정하며, 과거 개인회생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여신 거래 시 주의 요망”이라는 ‘개인회생자 또는 경력자의 연대보증 인정 여부' 규정을 심 의원실에 제출했다.

2012년 초 이상호 회장과 우리들병원은 1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로 재정압박에 시달렸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회장은 2012년 3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한 달 만에 취소했고, 대선을 앞둔 12월 13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심 의원은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이 이를 한 달 만에 취하한 점, 개인회생 경력자에 대한 주의 요망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닷새 앞두고 1400억원이나 거액 대출이 가능했던 점 등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책은행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과정을 통해야 승인이 이뤄지는데 이 원장의 이력이 심사 테이블에 제대로 올려졌는지 의문”이라며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변칙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한국당 측은 우리들병원의 이 회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앞서 신한은행과 맺은 260억원의 연대 보증계약이 문제가 되자 연대 보증명단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신한은행 측은 연대보증인에서 한 명이 빠진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사를 넣거나, 그에 버금가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당시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런 과정 없이 이씨의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들병원은 2012년 대선뿐 아니라 2017년에도 대선을 넉 달 앞둔 그해 1월에 산업은행에서 796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이 회장과 여권 인사와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특혜 대출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3년 노 전 대통령 허리 수술을 집도했고, 이 회장의 전 부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다.

이 원장과 신한은행 연대보증인을 함께 섰던 신모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재호 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규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이 (특혜 대출 등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에선 ”안면이 있던 신씨의 민원을 은행 측에 전달해준 것밖에 없다. 전혀 외압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957109&sid1=001
태그 심재철, 심재철의원, 자유한국당,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18대대선, 문재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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