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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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년전 기재부 “법인세 인하가 국제추세” 밝혔지만… 黨靑, 인상 강행
2019.10.25
의원실 | 조회 420



野, 기재부 내부 보고서 공개
‘文정부 국정과제 재원 목적’ 명시… 野 “정치 논리에 기업경쟁력 약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세에 맞지 않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입수한 기재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2017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용역보고서)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돼 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한국의 최고세율(지방세분 포함)은 2009년 이후 24.2%로 유지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법인세율 평균은 2009년 25.7%에서 2017년 24.1%로 하락했다”며 “2016년 대비 2017년 국세분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와 슬로베니아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명목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경우(국회 처리안) 뉴질랜드, 이탈리아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들의 사용자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단기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등 (기업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율 인상책은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추진사항이었으며 ‘2018년도 예산안’과 함께 2017년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심 의원은 “기재부 내부 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법인세를 올려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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