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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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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5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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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18억4000만달러 늘어난 403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전세계 자산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고의 운용 수익률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절반은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공개 원칙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한국은행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도 국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통해 “외환보유액 운용체계, 리스크관리, 위탁운용 현황 등 다양한 추가정보를 고려할 때 정보공개 수준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운용수익률을 공개하게 되면 운용의 중심이 단기적인 수익성에 치우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보공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작년 국감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운용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외환보유액 수익률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월말 기준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운용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 러시아, 홍콩, 인도, 브라질 등 다섯 개 나라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 다른 5개국은 수익률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한은은 “유동성 및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며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의 상품·통화별 구성, 운용체계, 리스크 관리 등 운용·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고 있고 정보 공개의 범위는 주요국 중앙은행에 비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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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2019.10.25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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