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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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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실 | 조회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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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다. 경제가 더 좋아질 테니까 국민은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였다.그러나 정부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앞으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부터 513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통해 공격적 재정지출에 나서지만 많은 국민은 재정과 관련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수준에서 되레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공격적인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곳간이 빌 것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 속내가 드러났다. 23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안양 동안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재정전략 기획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문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지난 6월 만들었다. 설문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1%가 `올해보다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란 응답 비율은 16.9%에 불과했다.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은 29.4%였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국민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재정 관리와 관련해 `현재 수준 유지`가 29%, `현재 수준에서 축소해야 한다`가 32.9%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확대 필요`는 33.2%였다. 61.9%가 재정건전성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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