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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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➂ “경제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2019.09.23
의원실 | 조회 376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재철➂ “경제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조국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되고 민생 챙길 수 있어”
“남은 카드는 김정은 답방 하나…김정은, 문 대통령과 통 큰 거래, 직거래 하려 들 것”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재점검 않으면 대한민국 추락”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ㄴ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ㄴ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5선, 경기 안양동안을)은 지난 19일 “탄핵 및 지난 대선 때 분위기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어졌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심하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주 52시간 근무를 놓고 특히 도드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역구 분위기를 놓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 치명적이다”면서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민생”이라면서 “조국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정책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 없다”면서 “(소위 탄력적 운용이란)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하자는 그런 종류의 것인데, 일을 많이 할 때 적게 할 때가 구분되는 여름철 빙과업체나 선풍기 업체 같은 곳에 있어서는 고작 6개월 가지고는 짧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변의 어떤 사람을 만나 얘기를 들어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앞으로도 경제는 안 좋다고 보고 있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 때문에 다른 나라 호황기일 때 그 흐름을 타지 못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심 의원은 “기본 전제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해야 하는 북한 비핵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 해법으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도 살아 남는다”면서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안 했는데 요즘은 ”어?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아닌가?“하고 걱정 한다”고 말하면서 “외교안보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인데,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특사를 보내 서로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면서 “일본과 한국이 서로간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굉장히 졸렬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면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뒷배 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뒷배로 있을 때 우리를 못 건든다”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이 이 부분 때문인데 이게 요즘 깨지니까 트럼프가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등 외교안보 상황이 위험하게 가고 있다”며 “민족 자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안보팀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강경화 장관부터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면서 “정의용 실장은 북한 비핵화가 뭔지 모르거나, 어쩌면 알면서도 트럼프를 일부러 속였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수도권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당의 혁신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 힘들어져 가…특히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 문제 도드라져”

“이번 선거(총선)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될 것”

-2016년의 탄핵 및 2017년 대선 즈음과 요즘 지역구 분위기 확연히 달라졌다는 말이 있는데 부의장도 그에 동의하는가?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분위기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으나, 가장 큰 변화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계속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 문제가 매우 심하며 특히 도드라지는 것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 문제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토로한다. 물론 봉급생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에 의해 일부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제는 자영업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그 여파가) 돌아오고 그런 것이다. 즉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객관적인 가장 큰 변화로 본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집권세력에게는 치명적으로 아픈 것이다. 분명히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 돼…최고의 민생은 정국 안정”

-민주당이 너무 한국당이 정치공세만 하고 민생을 등한시 한다 비판하는데.

(정치인이라면) 민생은 일상적으로 챙기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최대의 민생이다. 나라가 시끄럽지 않고 잘 돼야지 좋다. 조국이 저렇게 흠결이 많은데도 계속 (버티고) 싸우고 하면 국민들 자체가 실망하고 염증 느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화살이 집권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꽂힐 수밖에 없다. 조국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최고의 민생이라는 것은 정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을 사퇴시키면 손쉽게 정국 안정될 것이고, 오히려 집권세력에게 플러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의 경제정책,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 관해 탄력적으로 간다는데

본질이 변하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갈 수가 없다. 주 52시간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탄력적 운용이라고 내놓은 방안이란 한 달로 돼 있는 것을 6개월로 하자는 그런 종류의 것이다. 문제는 일을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가 구분되는 여름철 빙과업체나 선풍기 업체 같은 곳에 있어서는 고작 6개월 가지고는 (그 탄력적 운용의 범위가) 짧다는 데 있다. 탄력근로제를 길게 해야 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미시적인 변화를 갖고 문제점 극복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되 철학 때문에 다른 나라 호황기일 때 그 흐름을 타지 못해 부를 축적하지 못했다”

-세계 경기도 그렇고 무역전쟁 변수도 있고 앞으로 (경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나.

(앞으로도) 경제는 안 좋다고 보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호황기일 때 그 흐름에 타서 부를 축적해 놨어야 하는데 완전히 놓쳤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철학 때문이다. 이제 세계경제 흐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와선 좋은 흐름을 탈 수도 없으니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뿐더러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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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ㄴ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대북문제 쉽게 풀릴 수 없어…‘평화 도배’, 그 성과 실질적이지 않아”

“북한은 핵을 인정해달라는 것…미국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김정은 만약 (한국)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통 큰 직거래 하려고 할 것”

-대북 관계는 어떤가. 한때 평화 프로세스 때문에 지지율이 70~80%까지 올라갔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정체됐다. 요즘 분위기 보면 풀릴 거 같기도 한데.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 본다. 예전에는 마치 평화를 내세우면 뭐라도 될 것 같이 해서 기대하게 했고 지방선거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도배를 했는데 그 성과가 실질적이지 않았다. 가짜 평화라는 것이 김정은에게서 드러난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노딜이다. 북한의 일개 국장급 관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 필요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은 핵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미국이 전혀 인정 안하고 있고 서로간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우리 청와대에서 김정은에게 사람 보내서 ”비핵화 할 것이다“, 트럼프 설득해서 ”비핵화 한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그래 만나보지“ 그래서 만남이 성사 됐지만은 그때 까지만 해도 될 것처럼 보였어도 김정은의 본색이 완전 드러나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거다. 이런 부분들 보면서 북한에 대한 환상은 거둬야 된다. 평화는 진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쇼를 벌였던 것이 재탕이 되지 않을 거다. 남은 카드는 김정은 답방 하나다. 김정은 답방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퍼줄지 그건 잘 모르겠다. 김정은이 만약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판 정상회담을 벌여서 통 큰 거래를 하고 직거래를 하려 할 것이지, 부산 회의에서 대강 만나서 원 오브 뎀으로 존재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제제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정은의 계산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북핵에 대해선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

”북한 비핵화는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해야 가능“

-문재인 정부에게 충고를 한다면?

북핵에 대해서는 기본 전제부터 제대로 수립해야한다고 본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말을 똑같이 받아서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보는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로 연결되는 것이다. 북한이 처음에 ”우리도 비핵화 하겠다, 선대의 유훈이다”라면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를 주장한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한데 알고도 속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다. 비핵화 개념 자체에 대한 출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북한 비핵화는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이 해법으로 돌아가야만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고 경제도 살아남는다고 보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성장을 분배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으로 가야”

“한미동맹 복원하고 일본과의 관계 재점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추락”

-상당히 불안감이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예전에는 일반 국민들이 안보 걱정은 안했다. 지금은 “어? 이러다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경제 문제와 맞물려 어떻게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됐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절대 무시해선 안 된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순위에 놓는 정책으로 가야 하며 외교안보는 한미동맹을 다시 복원을 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 및 미국과의 관계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추락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의 붕괴…특사 보내서 상호간 이견 좁혀야”

“화이트리스트 상호 배제는 졸렬한 대응”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65년 체제가 무력화되는 것이다. 가장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솔직히 터놓고 말하고 어느 부분부터 그 이견을 좁혀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도 배제하고 있고 우리도 일본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단히 졸렬한 대응이라고 본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기에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

“외교안보 상황 위험…민족 자주가 아닌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 살펴야”

-10.22 일왕 즉위식 이전에 이뤄졌으면 좋은데.

특사가 그 전에 갔다가 일왕 즉위식에 대통령이 만나거나, 특사가 그때 가서 만날 수도 있는 등 어떤 식으로라도 해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안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는 큰 뒷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우리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다. 한미일 이 남방 3개국을 연계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같이 큰 나라가 뒷배로 있을 때 우리를 못 건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70년간 유지된 것이다. 이 부분이 요즘 깨지니까 트럼프가 돈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외교안보 상황이 위험하게 가고 있다. 민족 자주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외교안보팀, 강경화 장관부터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

-외교안보팀의 변화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꿔야 한다. 강경화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안보실 차장까지 다 바꿔야 한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 비핵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어쩌면 알면서도 트럼프를 일부러 속였을수도 있다.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 밝히지 않고 트럼프를 혼동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인즉슨 외교안보라인은 당연히 교체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구가 험지로 평가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수도권에서 122석 중 35석밖에 얻지 못했을 정도로 수도권에서 한국당이 어렵다고 평가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결국은 당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이라 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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