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2012.07.31
의원실 | 조회 853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210/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3 [지면보도] [조선일보] 심재철 "안철수, 간만보는 '간철수'…친재벌에서 반재벌 파일 의원실 2012.08.06 888
162 [지면보도] [뉴데일리] 심재철 “안철수 과거엔 親재벌 지금은 反재벌” 파일 의원실 2012.08.06 1105
161 [지면보도] [KBS] 새누리, 안철수 친재벌 행태 비판 파일 의원실 2012.08.06 788
160 [지면보도] [데일리안] 심재철 “‘간잽이’ 안철수, 친재벌서 반재벌로” 파일 의원실 2012.08.06 930
159 [지면보도] [이투데이] 안철수 공세 고삐 다시 당기는 새누리 “간만 봐서‘간철수’” 파일 의원실 2012.08.06 814
158 [지면보도] [노컷뉴스] 與 경선 보이콧 해결되자마자 '안철수 검증' 공세 파일 의원실 2012.08.06 855
157 [지면보도] [YTN] 심재철 “안철수, 과거엔 친재벌 지금은 반재벌” 비난 파일 의원실 2012.08.06 774
156 [지면보도] [동아일보] 심재철 “안철수, 과거엔 친재벌 지금은 반재벌” 비난 파일 의원실 2012.08.06 873
155 [지면보도] [국민일보] 심재철, 안철수 ‘이중행보’ 직격탄 파일 의원실 2012.08.06 839
154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최고위원 파이팅 구호에 박수치는 황우여 파일 의원실 2012.08.06 81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