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 2020.04.08 | |
---|---|---|
의원실 | 조회 725 | ||
|
||
[단독] 與대변인 이재정, 父 상속 농지에 아스팔트 도로 불법조성 논란 [조선일보 2020.04.0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보유한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농지 위성사진/네이버캡쳐8일 단양군청에 따르면, 전날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문제의 농지(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5593㎡ 부지)에 도로가 불법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하려면 군청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허가신고도 없었고, 도로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이용·개발을 제한하는 곳이다. 국토법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660㎡ 면적 이하에만 허가 없이 도로포장을 허용하는데, 문제의 농지는 면적이 기준의 8배가 넘는다.계획관리지역은 향후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시 차익을 목적으로 지분 형식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올해 공개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공개 목록을 보면 이 의원은 문제의 농지를 포함해 이 일대에 9개 필지를 지분 형식으로 보유하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썼다. 아버지 사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 측은 "이 땅은 이 의원의 부친이 2003년 매입해 이 의원에게 상속한 땅으로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군청과 협의해서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땅은 개발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여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 2017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아스팔트 포장은 없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maeng@chosunbiz.com]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13 |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 | 의원실 | 2022.04.01 | 279 |
2212 | [지면보도] <뉴시스>국힘 심재철, 유승민에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참여 촉구 | 의원실 | 2022.04.01 | 286 |
2211 | [지면보도] <디지털타임즈>심재철의 저격 "`박근혜 온실·탄핵` 유승민에 꽃가마? 경 | 의원실 | 2022.04.01 | 308 |
2210 | [지면보도] <경인일보>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관련 오늘 기자회견… 접는 쪽 | 의원실 | 2022.03.31 | 232 |
2209 |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 의원실 | 2022.03.31 | 294 |
2208 | [라디오인터뷰]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심재철 "이준석, 표현 지나쳐.. 직격탄 쏘 | 의원실 | 2022.03.30 | 275 |
2207 | [지면보도] <중부일보>국힘 경기지사 도전 후보들, 유승민 전략공천설 강력 비판 | 의원실 | 2022.03.29 | 236 |
2206 | [지면보도] <서울경제>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 의원실 | 2022.03.29 | 256 |
2205 |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경기도지사, 낙선인사 발판용 아냐"…유승민 저격 | 의원실 | 2022.03.29 | 349 |
2204 | [지면보도] <팩트tv> 심재철, ‘유승민 차출설’에 “꽃가마 탈 생각 말라. 낙하산 | 의원실 | 2022.03.29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