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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 심재철 "반시장원리에 따른 '무법권력'…현금부자만 살아남으라는 말"
2019.12.18
의원실 | 조회 302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7일 곧바로 이 대책에 대해 정치적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예고도 없이 오늘부터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무법권력의 모습"이라며 "준비할새도 없이 당장 돈을 묶어버리겠다니 현금부자만 살아남으라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재건축 활성화 등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것은 반시장원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역시 내년 총선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렇지 않게 다뤄도 좋다는 문 정권의 반시장적 철학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집 한채 빼고 다 팔라는 지시는 보여주기 쇼"라며 "정책실패를 반성할 생각없이 쇼로 미봉하겠다니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같은 당의 송석준 원내부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송 의원은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3 대책이후 1년 3개월만에 발표된 정책, 정말 아주 그동안의 모든 정책을 망라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라며 "그것도 오늘 당장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난 한달 전에 대통령 뭐라고 했느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직접 말씀하셨다"며 "그런데 이게 왠일이냐, 서울 아파트 값이 24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집값은 급등세를 타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현상은 지난 정부대책 나온 이래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반좀 넘었는데 40%이상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정책은 홧김에 하거나 오기로 하면 안 된다"며 "냉정하게 시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춤식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렇게 오기정책으로 결국은 이렇게 원하는 결론은 안나오고 집값만 폭등한다"며 "불과 한달만에 거짓말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공포분위기로 몰아간다고 시장과 국민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쏘아 붙였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같은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힐난했다. 이날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은 자칫 현금 부자들만 배불리고, 평생 내 집 마련에 목마른 실수요자들의 꿈은 산산조각 내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무너뜨려 집값은 더 올리는 불분동서(不分東西)의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무엇보다, 17차례에 걸친 시장역주행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40% 이상 상승, 일부 아파트 가격 3.3㎡ 당 1억 원'이라는 참담한 성적을 낸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려하는 파렴치한 대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대출 금지를 사전예고도 없이 무슨 소탕작전 하듯 '당장' 시행한다는 건 매우 비민주적이고 비법치주의적 처사"라며 "총선을 의식해 하루아침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그는 "이번 대책이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큰 문제"라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줄여주는 매도 유도 대책이 포함되긴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동시에 내놔 양도소득세 감세 효과를 크게 반감시킨 점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입안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조치로 정부는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오히려 극약처방을 자꾸 내놓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없다는 방증일 뿐"이라며 "집값도 잡지 못하고 내 집 마련이 평생의 꿈인 실수요자들만 한숨짓게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뉴스웍스(http://www.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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