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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감 이슈人] 심재철 "우리 경제 바로 가고 있나?"
2019.10.25
의원실 | 조회 295
"이주열, 소신도 없고 배포도 없다" 송곳 질타한국재정정보원, 솜방망이 징계·백스페이스 결함 지적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다짜고짜 물었다.  

이 총재는 “거기에 대한 제 코멘트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 의원은  “소신도 없고 배포도 없는 중앙은행 총재"라면서 "소신 있게 말을 못 하느냐. 자리가 위협됩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 않아보인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심 의원이 '1%대로 낮춰질 가능성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 총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감을 시작으로 한국은행·국세청·관세청·조달청·한국조폐공사·한국재정정보원 등 우리나라 ‘머니 파워’ 기관들의 정책 및 조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기재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여러 통계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심 의원은 “경제성장률은 2015년 자료가 최신인데 2018년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중소제조업 고용 비중은 2010년도 자료가 최신"이라고 관리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무더기 솜방망이 징계 △백스페이스 결함 방치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백스페이스 문제와 관련해 “재정정보원은 이미 17년도에 백스페이스로 인한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서 “재정정보원과 기재부는 관리 실책은 감추고 문제를 발견해 지적한 본인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전형적인 책임회피와 떠넘기기 행정을 펼쳤다”고 말했다. 

특히 6개 지방국세청 중 대내외적 평가 최하위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 2년 연속 지방국세청 중 최하위 △직원 비위 △납세자 고객만족도 조사 2년 연속 최하위 등 문제를 짚었다. 

심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청렴해야 할 곳에서 비위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것 또한 공평한 과세 행정을 해야 할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www.ajunews.com/view/2019101610461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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