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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갈 길을 못찾는 부동산 정책!!
2021.05.03
의원실 | 조회 1037

국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부동산 정책이 갈팡질팡입니다.

4월 보궐선거에 패배하자 부동산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이 나오더니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밀렸습니다.

여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변인은 바꾸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세금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하루만에 뒤집혔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배제하지 않아요. 임기가 다 돼가니 대변을 안하고 본변을 하신다”

비대위원장이 대변인을 비꼬면서 정책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강성 발언은 여전했고,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더이상 부동산 관련해서는 
씰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라”고까지 험상궂게 달려들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25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실패 뿐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를대로 올라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마련비용이 10억원에 육박합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민이 속출했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었습니다.

이생집망, 이번 생에 집마련은 망했다.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 빚내 집산다는 젊은이들의 비명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념으로 시장을 이기겠다고 
억지를 부렸지만 결과는 국민들만 피멍이 들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경제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문재인 정권이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피눈물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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