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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공수처 1호 사건!!
2021.05.19
의원실 | 조회 871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채용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소속 교사 5명을 조희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사건으로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울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수장이 공수처 1호사건이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부끄러움과는 별개로, 
그간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도 천 건이 넘는다는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왜 하필 조희연 교육감을 1호사건으로 잡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척결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그런 공수처라면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차관 불법출금 수사 외압 사건같은 
권력형 스캔들을 1호사건으로 잡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공수처가 조희연 사건을 1호사건으로 잡았다는 것은 
이성윤 지검장의 불법비리가 그만큼 심각하고 
권력 핵심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이런 공수처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공수처의 칼날이 향해야 할 곳은 검사“라며 대놓고 
표적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공수처에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등 
신뢰감을 스스로 훼손시킨 바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 싹이 노랗게 보이지만 국민은 공수처가 정권을 지키는
정권비호처가 될지, 아니면 진짜로 권력형 부패를 잡아내는 
공수처자 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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