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2015.05.07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악을 합의해서야
2016.04.29
의원실 | 조회 929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더니 제대로 바꾸지도 못한 채 오히려 국민연금 개악이라는 불씨만 더 키우고 
말았다.

이번에 손질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지만 구조개혁을 하겠다며 큰소리쳤던 것에 비하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 물

론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여당 과반수로는 법안처리를 할 수 없게 된 현재의 국회법 때문에 미봉책이 될 수 

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오히려 개악을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계산이길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려주겠다고 큰소리친 것인가.

국민연금을 더 주겠다는 사탕발림의 돈은 어디서 무슨 수로 만들어내는가. 방법은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배 가까

이 올리든지 아니면 적립금을 까먹어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앞당기든지 둘 중의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다. 이번 국

민연금 개악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기로 2007년에 어렵게 합의한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무

책임한 일이다. 

이번 손질로 향후 공무원연금은 2085년까지 70년간 333조원 절약된다지만 국민연금은 2083년까지 68년간 1,669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할 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개악이다. 공무원연금 절약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쓰겠

다고 했지만 이 돈은 저소득층 보험료,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에만 쓰게 돼있어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돌려막

을 수가 없는 호도(糊塗)일 따름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등의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는 9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어떤 기상천외한 

분식(粉飾)이 나올지 상상조차 안된다. 

2015. 5. 4.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3개(15/57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3 문준용씨의 휴직 중 美 인턴취업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의원실 2017.03.27 1595
422 문재인 후보 아들의 공공기관 특혜임용 의혹 의원실 2017.03.27 1153
421 남에게는 승복 자신은 불복 의원실 2017.03.13 1127
420 나라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드 추가배치·전술핵 재배치해야 의원실 2017.03.08 1049
419 문 前대표는 불안한 안보관부터 해소시켜야 의원실 2017.03.07 947
418 역시 불안한 문 前대표의 안보관 의원실 2017.02.23 927
417 야당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의원실 2017.02.21 866
416 청년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의원실 2017.01.17 1016
415 지극히 정략적이고도 무책임한 문 전 대표에게 묻는다 의원실 2017.01.13 919
414 2017 신년사 의원실 2017.01.04 953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