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재철생각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2019.01.08
의원실 | 조회 1027


정부가 최저임금 때문에 터져나오는 비명에 대한 대책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완벽한 헛다리짚기이다.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이다.

 

최저임금이 2년에 29%나 폭등한데다 일 안해도 받는 주휴수당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하며 주 52시간을 지키라니 사실상 40% 이상의 임금인상이 되어버려 살 수 없다고 터져나오는 생존 비명이다.

 

정부가 중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에 밀어넣고 있어 터져나오는 절규인데도 정부는 한가하게 절차문제라고 말하고 있으니 격화소양(隔靴搔癢)이 따로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올해분 10.9% 인상폭이라도 즉각 철회하고 유급휴일 근로시간 산입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소상공인등이 버텨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업, 도산, 실직 등 경제불황의 어두움은 가속화될 것이다.

 

 

2019. 1. 8.

국회의원 심 재 철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560개(5/56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0 미세먼지 저감 위해서도 탈원전 벗어나야 의원실 2019.03.05 1193
519 과거로 회귀해서는 정권탈환 멀어진다 의원실 2019.02.11 1238
518 심재철후보 대변인 논평-닥터헬기 도입 확대에 정부는 주저하지 말아라 의원실 2019.02.08 1122
517 김경수, 문준용 특혜채용 여론조작 관련 특검 도입해야 의원실 2019.02.02 1072
516 깜깜이 투표를 하라니 선거를 망치자는 것인가 의원실 2019.02.02 978
515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성명을 환영하며 의원실 2019.01.25 1108
514 여당도 문제 있다는 탈원전,바로잡아야 의원실 2019.01.14 984
513 총선 승리의 길은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다 의원실 2019.01.09 1109
>> 헛다리짚은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 의원실 2019.01.08 1028
511 검찰 조사에 대한 심재철 의원 입장문 의원실 2018.12.20 193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