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현재위치: 오뚝이 심재철; 재철생각

게시판 상세보기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2018.09.19
의원실 \| 조회 1189 인쇄 스크랩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 기획재정부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위 소속 의원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야당탄압이다. 정부는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기획재정부가 운영중인 재정분석시스템을 통해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서 ‘무단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정보시스템은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의원실 보좌직원들은 국회 보안 컴퓨터로 정상적인 접속을 한 것이다. 이번 정보누출 사태의 본질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에 실패한 것을 야당의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국재정정보원 원장과 기재부 관련자들은 즉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같은 논리라면 국토교통부는 초유의 택지 개발 기밀을 유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는 신창현 의원 구하기’ 차원의 물타기 이자 국면전환 노림수이다. 정부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을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닐 것이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겁박하는 것인지 당사자들은 알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행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의 야권 탄압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밝혀내고 바로 잡을 것이다. 2018. 9. 19.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목록보기

560개(6/56페이지)

재철생각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김정은의 방한을 대환영한다	의원실	2018.12.09	1068
509	탈원전 정책, 대만처럼 우리나라도 국민투표 부치자	의원실	2018.11.26	1168
508	사찰을 실토한 김부총리는 즉각 사과하라	의원실	2018.10.04	1130
507	여당은 국정감사 거부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 일정협의에 적극	의원실	2018.10.02	1133
506	대통령 동선, 국가안위 운운하는 치졸한 변명	의원실	2018.10.01	1153
505	청와대는 업무추진비의 성역인가?	의원실	2018.09.30	1232
504	2019년 한가위 인사	의원실	2018.09.23	1164
503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의원실	2018.09.22	1314
502	스스로 안보태세를 허무는 평양정상회담	의원실	2018.09.20	1147
>>	정부는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져라	의원실	2018.09.19	1190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