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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2019.09.19
의원실 | 조회 808

드림 디자이너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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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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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 시급한 정책은 취창업 등 고용관련 정책(71.8%), 청년 취업자의 69.5%는 현재 일자리 만족못해..

- 연봉 2천만원 미만 7.5%, 2-3천만원 미만 28.9%, 3-4천만원 미만 28%

임금 및 양질의 고용환경이 보장된 일자리 정책 마련 시급

 

기재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취업지원 105(65%), 주거금융 33(20%), 창업 19(12%), 생활복지 4(3%) 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 청년층들은 분배 보다는 성장, 평등보다는 자율이 더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71.8%가 취업·창업 등 고용 관련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19~34세의 청년을 취업자, 구직자, 대학생 각각 400명씩 총 1,200명 조사한 결과, 현재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성장(42.0%)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7%였다.

 

또한 현재 사회에서 평등과 자율 중 어느 것이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자율(43.8%)을 더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평등이 답한 비율은 26.5%로 개인특성에 상관없이 청년 취업자들은 평등보다는 자율을 중시되는 사회를 원하고 있었다.

 

미래 사회에서 분배와 성장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성장이 35.8%로 분배를 답한 34.3%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도 평등과 자율 중에서 자율이 40.8%, 평등이 32.8%로 나타나 자율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생활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취창업 등 고용관련 정책이 7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학자금 등 생활개선 복지 정책이 21%, 기타 결혼 및 출산 정책이 4.8%, 교육 및 학습 정책이 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자리 선택 기준에서 청년 취업자들은 현재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급여수준(29.3%)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안정성(25.8%)이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직무 내용이 15.5%, 복리후생(각종 수당, 휴가, 교육훈련 지원 등)15.3%, 직장위치가 8.5%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청년 취업자들은 취업 성공요인에 대해 스펙(36.3%)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다음으로 인성(24.3%)과 전공(21.0%)이라고 응답했다.

 

구직 과정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 전 구직과정에서 수입이나 보수가 맞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 가장 많이 애로를 느꼈다고 응답(21.5%)하였다.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17.8%, 본인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16%, 근무 환경이나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가 13%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 취업자의 69.5%는 현재 일자리에서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생각해보거나 시도한 이유에 대해 청년 취업자들은 보수가 적어서라는 응답(26.6%)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해서라는 응답(19.8%)이 많았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은 2천만원 미만이 7.5%, 2000-3000만원 미만이 28.9%, 3000-4000만원 미만이 28%, 4000-5000만원 미만이 10%, 5000만원 이상이 5.3%를 각각 차지했다.

 

창업 의향에 대해서는 청년 취업자의 41.3%는 향후 창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창업 의향이 있는 청년 취업자들이 인식하는 창업준비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재정자원 부족(33.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29.1%)로 많이 응답했다. 창업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지식 부족이 20.6%, 창업에 필요한 물적(사무실 등) 자원의 부족이 8.5%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해 청년 취업자들은 임금격차 완화(32.0%)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개선(29.0%)이었다.

 

심재철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고, 각종 정책에서도 자율보다는 평등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청년층은 성장과 자율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빨리 소득주도성장과 각종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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