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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장 내정 철회해야
2004.09.30
의원실 | 조회 2041
정부는 지난 21일 독립기념관 새 관장에 김삼웅교수를 내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87년 독립기념관 개관된 이래 독립운동가나 유족이 아닌 사람이 관장을 맡는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은 차치하고 내정 발표 후에도 그치지 않는 잡음과 혼란에 대해서 정부는 투명하게 의혹을 밝히고 독립기념관장 내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의혹1. 정부 또는 문광부 인선에 개입 않겠다?
- 독립기념관의 “추천위원회에서 최종 2인을 추천했다가 1인을 더 추천한 경위 및 사유”자료에서 관장추천위원회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할 예정이었으나 문광부에서 3명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문광부의 의견을 추천위원회에서 수용하여 3명을 추천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독립기념관장 후보 복수추천 인원조정 결의서”를 보면 추천인원 변경사유가 “통상 3명 추천의 관례에 따름”로 되어 있다.

==> 독립기념관장은 이번이 처음 공모제 실시이며 관련법(독립기념관 정관) 개정은 2004년 8월 4일자 신설. 즉, 관례가 아니라 문광부의 개입을 수용했다는 증거. 문광부가 청와대로부터 배수조정 요청을 받은 후 후보를 재추천(1인 추가) 한 것도 청와대의 인사 개입설을 뒷받침 하고 있다.

※ 2004. 8. 23 : 관장후보 선정 추천 의결서 문화관광부 제출
2004. 8. 27 : 문화관광부 복수 추천인원 3명 추천 요구
2004. 8. 30 : 관장 후보 추천 인원 조정 추천위원회 결의
2004. 8. 31 : 관장후보 선정 추천 의결서 문화관광부 다시 제출

의혹2. 공모제 원칙의 훼손(심사결과 및 질문내용 사전 유출 등)

- 김삼웅교수는 한겨레신문에의 2004.9.8 기고문에서 이미 면접결과를 알고 있었다. 비공개 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정도 나기 전에 다른 사람도 아닌 응모자가 어떻게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미리 알 수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회의록 또는 심사결과의 유출 경위가 밝혀진다면 관련자의 처벌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내정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정사실을 정치권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경위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제3차 관장추천위원회(2004.8.23)에서 질문내용이 미리 유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김삼열 : 전부 말씀하실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온 모양이니까, 차라리 개혁성, 독립운동에 관한 것, 이런 것은 묻지 마시고 쫙 한번....
위원장 : 아니 아니... 이분은 질문 항목을 알고, 아주 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온거고...또 딴 분들 질문사항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다른 사람은 몰라요. - 제3차 관장추천위원회(2004.8.23) 회의록 中


==> 처음부터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특정인을 이미 내정하고 구색맞추기식 공모제를 실시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의혹3. 임의적일 수밖에 없는 1차 서류심사

- 관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3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서류심사평가표를 참조하여 후보자에 대해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제2차 위원회(2004.8.17)에서 위원투표방식(위원 당 15명 중 5명 선정하여 합산)으로 5명 선정하여 당일 서류심사결과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추천위원들이 운영규정 및 심사기준에 대한 숙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응모자의 주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만으로 전문성, 개혁성, 경영능력 등 심사평가표 내용의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위와 같은 의혹들은 현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에 매우 위배될 뿐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또한번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보여 준다. 신임 내정자는 편향된 정치색과 역사관으로써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던 장본인이며 특정 정당 또는 인물 지지·배격 등 편향된 정치색을 소유했는데 민족의 자존심이자 민족정기를 굳건히 선양해야 할 독립기념관 관장을 맡을 수 있나.

독립운동단체 및 광복회에서도 신임 관장에 대해 반대하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성과 경영능력도 의문이라는 세간의 평가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관련규정 어디에도 독립운동가나 그 후예가 관장을 맡아야 한다는 구절은 없으나, 독립기념관은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정기를 선양하는 기관이지 영리와 수익을 우선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독립기념관장 후보 추천과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혹뿐 아니라 과거청산 정국 특히 일제청산과 관련 현 정권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독립기념관장의 내정을 철회하고 추천위를 재구성하여 재심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마땅할 것이다.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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