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06.22 | |
|---|---|---|
| 의원실 | 조회 611 | ||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연간 20만원을 한도로 하여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 명 중에 40%인 26만 명만이 184억 원을 환급 받는데 그쳐 제도 이용실적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301개(7/31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241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12.28 | 583 |
| 240 |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7.12.28 | 582 |
| 23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743 |
| 238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611 |
| 237 |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612 |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612 |
| 235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636 |
| 23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605 |
| 23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실 | 2017.06.22 | 580 |
| 23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의원실 | 2017.01.03 | 716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