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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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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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방세법」 개편 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에서 결정된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과 달리 별도의 과세표준으로 결정ㆍ경정하게 될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와 지방소득세 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거나 전국에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의 경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과도한 세무조사 부담 등 납세협력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국세청이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전국 공통사항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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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법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1.03	651
23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1.03	608
2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1.03	587
2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7.01.03	596
2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6.12.05	621
226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게이트 특별법)	의원실	2016.12.05	636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6.10.14	666
2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6.09.23	672
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6.09.23	668
2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실	2016.09.12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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