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연금공단의 주식투자손실 2조741억원[보도2/27] | 2001.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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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837 | ||
● 공적자금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연금 바닥내기 - 지난해 연금공단의 주식투자손실 2조741억원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연금 주식투자상한 25조 확대지시가 국민연금의 정책자 금화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91년부터 현재까 지의 주식투자수익률은 고작 2.31%로 이 기간동안의 은행의 보통예금(6%) 의 절반, 정기예금의 1/3, 양도성예금증서의 1/4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 로 드러났다. (2000년도 주식투자 평가손실액은 2조741억원) 이처럼 공단의 주식투자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증시떠받치 기를 위해 주식투자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려는 현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경 제지표의 외형상 호전에만 급급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 년중 공단이 주식에 직접투자하여 얻은 손실은 1조6천307억(수익률 - 52.11%), 간접투자 손실은 4천434억(수익률 -44.91%)으로, 도합 2조741억원 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규모 의 국민재산을 자신의 정책실패를 때우는데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 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좌우할 국민연금에 마저 손을 대고 있다"며, 국민연 금은 정권의 정책자금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연기금의 경우 사실상 재경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팔 수 없어 수익률 상승을 기대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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