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스크랩
메인메뉴
- 현재위치
- 오뚝이 심재철
- 재철생각
|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 2017.06.21 | |
|---|---|---|
| 의원실 | 조회 1450 | ||
|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문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21일 오전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현재는 전쟁이 발발할 위기상황이 되면 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행사한다. 사령관은 미국, 부사령관은 한국이어서 전시 상황이 되면 미국은 자국이 침략당하는 것이므로, 전쟁당사국으로서 미국의 막강한 병력이 자동개입하게 된다. 그러나 전작권이 한국으로 오게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합동군사령부로 바뀌게 되고 미국은 당사국이 아니라 지원국이 될 뿐이다. 설령 지원한다하더라도 미국의 파병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작권 환원은 겉으로는 작전권을 우리가 행사하게 된다는 자족감은 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이 달린 안보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잖은가. 국민과 나라의 존속의 문제가 얄팍한 자존심이나 자족감에 밀려날 일이 결코 아니다. 2017. 6. 21. 국회부의장 심 재 철
|
||
563개(13/57페이지)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 443 | 원칙의 실종 | 의원실 | 2017.07.14 | 1301 |
| 442 | 오해·무지·위법·졸속인 문 대통령의 ‘탈원전’ | 의원실 | 2017.07.13 | 1332 |
| 441 | 美問中答 | 의원실 | 2017.07.10 | 1293 |
| >> | 안보는 자족감으로 될 일이 아니다 | 의원실 | 2017.06.21 | 1451 |
| 439 | 문정인 특보 즉각 해임해야 | 의원실 | 2017.06.19 | 1390 |
| 438 | 청와대의 반성은? | 의원실 | 2017.06.19 | 1239 |
| 437 | 김동연 아들 이중국적 보유, 국익 다루는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 | 의원실 | 2017.06.07 | 1511 |
| 436 | 김동연 후보자, 모친 명의의 통장 대리 개설은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소 | 의원실 | 2017.06.07 | 1284 |
| 435 | 동지들의 귀환을 환영합니다 | 의원실 | 2017.05.02 | 1371 |
| 434 | 힘을 합쳐 보수를 재건하자 | 의원실 | 2017.04.15 | 1338 |
- 연락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40 2층(호계1동)
- cleanshim@naver.com
031-452-7942(친구사이) 
031-458-8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