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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원내대표 "“대한민국 외교의 실종, ‘코리아 포비아’를 아십니까”
2020.02.28
의원실 | 조회 597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외교의 실종, ‘코리아 포비아’” 

 

코비드19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500명 넘게 폭증했다. 사망자도 한명 생겼다. 확진자인데도 병상이 없어 입원을 못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 사태, 왜 벌어진 것이겠는가.

 

코리아 포비아라는 조어까지 생겼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43곳이나 된다. 중국은 외교보다는 방역이다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방역보다는 중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종됐다. 외교부장관이 한가하게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망신당하는 것이 그것을 웅변한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실종됐다. 보건복지부장관도 무능하고, 외교부장관도 그 무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에게 책임윤리를 묻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무능하니 장관들을 무능하다고 문책할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당장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취하기 바란다. ‘시진핑 방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더 이상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취하시라. 현재 대구의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국가의 모든 의료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대구의 의료시스템을 지켜내야 한다. 만약 대구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여파는 즉각 대한민국 전체로 미칠 수밖에 없다. 병상이 없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600명이 넘게 입원을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연수원이나 체육관 등 임시병상 시설을 즉각 만들고 개조해서 대응해야 한다. 중증환자, 경증환자, 그 관리 지침도 세분화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해야 한다.

 

우선 당장 대구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병상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 한다. “어떤 시·도는 받겠다. 어떤 시·도는 못 받겠다국무총리가 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다라고 장담한 바 있다.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했다는 것은 환자 폭증에 준비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어제는 또 마스크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롱당한 날이었다. 기재부는 “1,200만장을 공급한다”, 식약처는 “1,000만장을 공급한다무슨 통계가 200만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마스크를 구하러 갔던 국민들 전부 다 허탕 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다. 약국 등 현장에서는 다음주 초에나 돼야 제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스크 제작 공장들한테는 무조건 물량 맞춰 내라고 윽박지르는데 불가능한 윽박지르기이다. “이미 선수금 받고, 계약금 받고, 제작하는 과정 완전히 뒤집어라.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대로 지켜라그러면 그 위약금의 그 부분들 전부 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가. 공급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이 정부의 한심한 민낯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날이었다.

 

코비드19 때문에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상공인들 직격탄 맞고 있다. 코로나 상태, 경제 상태 모두 악화되고 있어 우리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집행 순서는 기정예산, 예비비, 추경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엉뚱한 것,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안 치밀하게 편성해야만 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납부유예,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만 한다. 우리 당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금액 4,8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는 부과세를 금년 상반기 6개월에 한해서 면제할 것도 제안한다.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우리 당 황교안 대표 등의 의견을 경청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방안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한 말씀 반드시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전면 입국 제한조치 취하겠다는 뜻도 반드시 밝히시기 바란다.

 


"한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 중국 업체참여 절대 안돼!"


최근 한전이 완도와 제주 구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 절대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자국기업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제품은 기술력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한국의 중국 진출은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 시장을 중국한테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그 한전은 이 적자를 메꾸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싼값에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을 중국에 내주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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