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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12년 7월 13일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의원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주요질의내용>
1. 국토해양부 성과관리 체계의 문제점
1) 국토해양부의 철도운영지원사업 성과 왜곡
국토해양부는 민자사업인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2011년 1,410억원, 2012년에는 실시협약에서 보장에 따라 2,782억원을 지급해야 함.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성과지표를 <인천국제 공항철도 이용객 수(명/일)>로 잡았으며, 2010년 12월 공항철도 2단계 개통에 따라 223%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성과를 평가함.
이는 자연증가분(‘10년 2만8천명→’11년 8만9천명)에 불과하며, 실시협약상 추정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실시협약에서는 ‘10년 일일수송인원 24만8천명, ’11년 고속철도 2단계 개통으로 49만3천으로 추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액도 두배가 넘게 늘었고, 실시협약상 추정에 비해서도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2단계 개통에 따라 증가한 이용객 수를 지표로 삼아 성과 부풀리기를 한 것임. 원래 해당 사업성과 목표가 인천공항철도 이용객 증대를 통한 정부지급 운임수입보조금(MRG) 축소 및 기반시설 확대임을 감안해 볼 때 현재 성과지표 산정방식은 문제이며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
2) 국토부,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 미흡
국토부는 ‘12년 현재 131개의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조 2,135억원에 달함.
이중 성과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77.5%에 불과함. 22.5%는 왜 성과지표를 부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함.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매년 1/3씩 자체평가)한 결과 45개 사업중 14개(31%)사업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
이는 국토부가 단순히 예산만 주고 사업절차 및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로 대책마련을 촉구함.
2.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사채발행 문제
공기업의 사채발행은 ‘86년 법개정을 통해 주무부처장관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간소화. 이는 공기업들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함.
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부채가 급증하였고, 영업이익과 총자산 수익률도 크게 감소함. 올해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9.2%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 부채가 14.4%나 급증함.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가 100%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부채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공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공기업들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사채발행에 관리할 필요성 제시.
3. 공기업 자회사 특권 몰아주기 폐지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가 100%출자한 ㈜H&DE는 휴게소와 주유소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개소는 공개입찰을, 16개소는 수의계약에 의해 임시운영하고 있음.
임시운영기간이 길게는 3년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수준도 평소 임대료의 1/4에 불과함. 이는 일종의 특혜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임시운영권에 대하여 공개입찰, 운영기간 제한, 임대료 할인율 조정 등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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