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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2012년 7월 24일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유명무실한 긴급 재난영상전송시스템(#4949)
재난발생시 일반인이 휴대폰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여 #4949를 통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전송하면 공단은 재난관리기관인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 등 14개 부처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하고 있음
국민과 함께하는 유비쿼터스형 재난대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 참여도는 5%로 극히 저조
2011년 실제재난 영상제보 건수가 824건이나, 국가 재난관리기관인 소방방재청으로 전파된 영상 건수는 31건에 불과함
재난영상 제보시 제보자가 부담하는 요금(SKT 100원, KTF 200원, LGT 450원)을 면제 또는 대납하도록 촉구
긴급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SNS와 연계해 정보를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보자에게 감사 편지를 보낼 것을 제안
2. 한국토지주택공사
1) 미분양재고 ․ 완성재고 급증, 분양 대책 시급
2007년 이후 2011년 12월까지 미분양재고 및 완공 후에도 미분양상태인 완성재고가 꾸준히 증가
- 미분양재고 : 2007년 11조 2,335억원 → 2011년 29조 5천억원 / 162.6% 증가
- 완성재고 : 2007년 2조 423억원 → 2011년 9조 9,049억원 / 385% 증가
이와 같이 미분양재고 및 완성재고의 급증 원인은 2008년 이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수요예측 없이 수행한 과도한 공급계획 때문
미분양재고 및 완성재고의 급증은 장기체화재고로 누적되고 LH의 유동성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미분양재고와 완성재고가 약 40조원에 상당하는데, LH 총부채 130조에 30.7%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며 유동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분양 및 완성재고물량의 가격을 낮추는 등의 판매촉진 방안을 계획할 것을 촉구
2) 성과급 지급의 기준 마련 촉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11. 12. 31 기준 부채가 130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68％에 달하고 있음에도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사장에게 연봉 대비 120%인 1억2,13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전 직원에게 연봉 대비 26%인 총 782억61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
성과급이 지급된 기준을 제출할 것
3) LH 경영실적 평가결과
LH는 기획재정부가 2012년 6월 13일에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기관장 평가 A등급, 기관평가 B등급을 받음. 기관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이유에 대해 보고할 것
4) 정원 초과 대책 마련 촉구
LH의 정원은 6,100명이나 현원은 6,696명으로 초과된 상태
정원 초과의 대책을 마련할 것
3. 한국수자원공사, 하라뱃길의 경제적 전망
아라뱃길 물류확보 방안과 전망에 대해 보고할 것
관광인지 물류인지 전략적으로 어디에 중점를 둘 것인지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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