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생생! 심재철 2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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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25일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2.07.27
의원실 | 조회 1615



<사진설명>2012년 7월 25일에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1. (도로공사)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료 수익을 통행요금 산정에 반영해야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고속도로 휴게시설 임대사업 등 부대사업 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2011년 기준 도로와 무관한 부대사업에서 1,031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 중에서 휴게시설은 918억원의 이익이 발생.
고속도로 통행요금 올리기보다는 부대사업 이익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제안

2. (도로공사)영업소 요금수납 외주용역, 자사직원 특혜
한국도로공사는 영업소 요금수납 외주용역을 1)수의계약과 2)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주고 있음. 수의계약의 경우 참가자격을 도로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음.
공기업 중에서 외부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참가자격을 공사직원으로 제한하는 특혜는 도로공사가 유일. 그동안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개경쟁입찰 확대 요구해 왔지만 작년 ‘11년 기준으로 공개경쟁입찰은 30%에 불과함(수의계약이 70% 차지).
그동안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 확대폭이 미미하며, 확실한 개선의 의지를 찾을 수 없음으로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

3. (도로공사) 하이패스 단말기 인증기준 강화
현재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단말기와 관련하여,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도로교통연구원에서도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의 인증 기준 통신성공율을 99%에서 99.5%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만큼, 인증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하이패스 단말기 통신성공율을 99.5%로 상향 시키고, 기존모델의 업그레이드와 문제점 해결 방안을 촉구.

4. (철도공사) KTX-산천 손해배상소송 관련 문제점
인수과정 및 시험운행과정에서라도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될 상황임. 이는 감사원의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감사 결과(2011.10)에서도 건이 지적되어 있음.
< 감사원 감사 지적 내용>
- KTX-산천 인수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10. 2.12.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아니한 KTX-산천 00량을 인수하였고,
- 같은 해 2. 23. 00건의 결함이 보완되지 않은 KTX-산천을 인수
인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보완하지 않고 인수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이유 있는 답변 촉구
5. (철도공사) 책임사고 급증, 경영평가에서는 외면
철도공사의 <2011년 책임사고 성적 보고> 자료에 따르면, 철도사고․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중 직원 취급부주의 또는 시설․장비․차량 등의 유지보수, 점검소홀 등으로 직원이 ‘주의’ 이상의 문책을 받은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09년 80건→’11년 140건, 취급부주의도 57건에서 120건으로 증가.
< 책임사고 성적 보고>는 철도사고 및 장애 발생시 책임소재, 피해규모 및 사고수습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 분석하여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철도공사의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경영실적보고서에서는 잘한것으로만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없음. 경영평가 솔직하게 작성토록 지적.

6. (인천공항) 인천공항급유시설(주) 운영권 민영화 문제
인천공항급유시설은 정부 민간투자사업으로(투자비 1,036억원)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주)이 지난 11년간 운영해 왔으며, 2012. 8. 13일자로 시설이 국가에 귀속됨.
이 급유시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주)가 국가로부터 매입(1,986억원)하여, 향후 3년간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민간업체에 운영권 임대 예정.
급유시설 소유권에 대해서 잘 해명할 것이며, 고용승계 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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