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검찰 학살 TF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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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살 TF 회의		2020.01.29
의원실 \| 조회 1229 인쇄 스크랩

1월 28일 검찰 학살 TF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특히 위원장 맡아주신 권성동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잘 아시다시피 1월 8일, 그리고 1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 학살 인사를 자행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 수사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완전히 자기 부정을 했다. 결국 이번 인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런 경고였다. 검찰 인사규칙은 필수 보직기간 1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완전히 묵살했다. 윤석열 총장은 대검 기획관 과장은 유임시켜 달라고 했지만, 역시 이것도 묵살됐다. 직제개편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은 검찰 장악을 위한 꼼수였다. 이것은 검찰청법에 명시된 조항을 위반한 실정법 위반이다. 실정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은가. 실정법 위반이고, 수사 방해이다. 이 대학살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국이 법무부장관 할 때 만들었던 이 제도를 이 조국 수사팀에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전원 교체해서 운동권 검사, 친문 검사들로 다 바꿔치기했다. 이러한 의도, 너무 빤하지 않은가. 이성윤 지검장, 윤석열 총장은 패싱하고 법무부장관한테만 보고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항명이다. 그리고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기소되니까 “이것은 쿠데타다”라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따지겠다. 이런 일들 없애겠다” 이런 협박까지 했다. 이런 추악한 인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성윤 지검장의 실태, 이 검찰 학살 TF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권 차원에서 어떻게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 쭉 저희들이 살펴보고 당에서는 TF에 필요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앞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취재에 응해주신 여러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학살, 검찰인사, 윤석열, 추미애, 문재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