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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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		2020.01.17
의원실 \| 조회 1462 인쇄 스크랩

1월 16일 목, 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진단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전문가 간담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행사 준비해주신 기재위 위원님들, 좌장 맡아주신 추경호 의원님, 최교일 의원님, 우리 기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김재원 정책의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소중한 발제해주시는 우리 이영 교수님, 조경엽 교수님, 최인 교수님, 강성진 교수님, 네 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파탄 났고, 민생 도탄 났고, 청년들은 절망에 빠져있고, 그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임금 그리고 주52시간제로 인해서 경제를 완전히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다보니 제조업은 붕괴되고 생산, 수출, 소비, 내수, 투자 모든 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통계로 분칠하기에 바빴다. 바로 신년기자회견에서 전혀 엉뚱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람들을 속만 뒤집어 놨다. 지표만 좋게 해석하고, 지표만 좋다고 눈 감는다고 이 나라 경제가 저절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실체가 중요한 것이지 통계 분식으로 실상을 가릴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더 이상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는 경제철학 자체를 버리고, 세금 포퓰리즘 이런 정책 근본적으로 버리면서 경제에 접근해야 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내로라하는 경제석학 분들 한자리에 모신 만큼 오늘 한국경제 제대로 진단하고, 방향 찾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이 자리에 당 소속 기재위원님들 참석하셨는데, 같이 함께 지혜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모쪼록 귀한자리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으로 지금의 저희 부족한 부분들 같이 많이 밝혀주길 바란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평가, 민생경제, 위기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