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한국경제] 심재철 '창업 中企 세액감면 대폭 확대법' 발의
2019.11.14
의원실 | 조회 425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도소매업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건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등 31개 업종 창업 중소기업에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심 의원은 “도소매업은 전체 창업 중소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데도 세액 감면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도소매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는 통신판매업엔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창업주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추계 결과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6년간 6800억원의 세액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평균 1133억원이다. 심 의원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확대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39개(13/224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19 [라디오인터뷰] [뉴스파노라마]심재철 "4+1협의체 단일안은 날치기 위한 수순...협의체 사진 의원실 2019.12.10 366
2118 [지면보도] [매일경제][인터뷰][한국당 원내대표 출마자에 듣는다 ②] 심재철 의원 사진 의원실 2019.12.10 360
2117 [지면보도] [뉴스1][인터뷰] 심재철 "연비제 안 돼…연동률 20%대 낮추면 가능할 사진 의원실 2019.12.10 409
2116 [지면보도] [한국경제][인터뷰] 심재철 의원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선봉장 돼야" 사진 의원실 2019.12.10 384
2115 [지면보도] [한국일보] 2012년 개인회생 전력… 우리들병원 회장 ‘산은 1400억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02 629
2114 [지면보도] [중앙일보] “산은, 개인회생 경력자 주의 규정에도 우리들병원 1400억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2.02 532
2113 [지면보도] [동아닷컴] 우리들병원, 2012년에 이어 2017년 대선 직전 거액대출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1.30 455
2112 [지면보도] [뉴스웍스] 심재철 "우리들병원, '2012·2017 대선(大選)' 직전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1.29 413
2111 [지면보도] [조선일보] 우리들병원 1400억 대출 과정서 분쟁… 정권 고위층 개입, 사진 파일 의원실 2019.11.29 415
2110 [지면보도] [뉴데일리] "중도층 눈치 봐서야… '보수' 실천하는 공천하라" 사진 의원실 2019.11.22 39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