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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北 도발에도…“올 18억 상당 유엔대북제재 물품 반출”
2019.10.25
의원실 | 조회 368


기획재정위 제출 관세청 자료
정부 연락사무소 유지 등 이유
하지만 현재 거의 운영 안해

북한이 지난 5∼8월 사이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유지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유엔 대북제재 대상 물품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엔 대북제재 물품 중 북한으로 납품된 물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50만5408달러(약 18억 원)에 달하는 유엔 대북제재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반출한 물품은 기계류, 광물성 연료에너지, 철강제품, 전기제품, 금속공구제품 등 총 185t 물량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기계류(8만3886㎏), 광물성 연료에너지(6만472㎏), 철강제품(2만1555㎏) 순이었다.

2017년 북한에 반출된 대북제재 물품 9888달러(약 1200만 원) 어치와 2018년 869만48달러(약 104억 원) 어치 물품까지 합하면 정부는 최근 3년간 총 4141t, 약 1020만5344달러(약 122억 원)에 달하는 대북제재 위반 물품을 북한에 반출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5∼8월 북한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등 10여 차례 도발을 이어가는 중에도 광물성 연료에너지와 일반차량 등 약 68만 달러(약 8억2000만 원) 상당의 대북제재 위반 물자가 북으로 넘어갔다. 이 시기는 북한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며 막말 비난을 퍼붓던 시기이기도 하다.

남북연락사무소 운영 차원에서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에서는 지난 2월 22일 이후 남북 소장간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고, 현재 평일 연락대표 간에 정례 접촉만 이뤄지고 있다.

심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가 거의 운영 안 되는 상황인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뤄지는 기간에는 대북 물자 반출이 어떤 목적이든 간에 물자 반출을 유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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