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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사설]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가치와 의미 훼손하지 말아야 		2022.04.04
의원실 | 조회 258

[사설] 정치권은 지방선거의 가치와 의미 훼손하지 말아야

입력 2022.04.03 오후 8:35
경기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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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역대 지방선거 중 대통령 선거 이후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만,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면면(面面)이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런 정치상황이 지방자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최근 경기지사를 비롯한 서울시장,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여야 정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공천 대진표 윤곽이 거의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이번 선거가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통해 한국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지난 대선의 연장선에서 선거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여야 후보는 불과 0.73%p의 박빙으로 승패가 결정됐다. 때문에 여야 정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 민심이 어떻게 쏠릴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임기 말이지만 역대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견고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가 과거에 비해 낮다는 여론 조사 등으로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여야의 선거전략에 의해 경기지사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지난 3월31일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이미 출마선언을 한 안민석· 조정식 국회의원,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 등과 공천 경쟁을 할 것 같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또한 31일 출마를 선언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함진규 국회의원 등과 공천 경쟁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소속 정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국회의원과 홍준표 국회의원이 각각 출마선언을 했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역임했던 정치인들이 선거전략에 의해 지방선거에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참정권 문제다. 민주정치 체제하에서 출마할 선거구 선택 역시 후보자 개인의 자유이고, 또한 정당은 전략공천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특정후보를 공천할 수 있으며, 과거 총선거와 지방선거 시 위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현상이 심화된다면 과연 민주정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는 지역발전을 위한 선거가 돼야지 중앙정치의 복사판이 되면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의 지방자치’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전근대적인 중앙집권식의 선거행태를 지양하기 바란다.


태그 심재철, 경기도지사, 지방자치, 중앙정치에 예속, 지역민의, 지역민을 위한, 지역민에 의한, 전근대적, 중앙집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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