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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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文정부의 사회 약자위한 정책…약자들 어려움만 더 가중시켜”
2019.04.22
의원실 | 조회 419
“文정부의 사회 약자위한 정책…약자들 어려움만 더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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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장경제포럼 
“시장역습·혈세낭비도 초래”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조영기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심재철 의원 주최·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 주관으로 열린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들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약탈하는 반(反)사회적 정책으로 되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 경험적 교훈”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카드수수료 인하·부동산세 인상·유치원 공립화 등은 오히려 약자를 약탈하는 정책이 됐다”며 “오히려 시장의 역습으로 사회적 약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 정책에 대해서도 “혈세만 낭비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연원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이론”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는 언급과 관련된 지적인 셈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폴란드 경제학자 미하우 칼레츠키가 체계화한 소득주도성장론은 후기 케인지언 학파의 분배이론으로 계승됐다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으로 재등장했다. 이들 이론은 폐쇄경제 모형을 다루고 있고 실증적인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아 개방경제에 부적합하다는 것이 조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사회주의적 경제정책 기조의 특징은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심화해 정치권력이 경제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라며 “경제적 성과는 늘 초라했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설명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을 ‘새롭게 기여한 것’이 아니라 ‘남을 쥐어짜 낸 것’이라고 인식하는 등 경제적 개념이 부재하다”며 “국내총생산(GDP) 상 가계·기업 소득과 사내유보금, 고용 등 통계도 오독(誤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교수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내 수요 기반이 붕괴하면 산업 기반과 국제 경쟁력이 무너져 결국 사회보험 체제도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약탈적 정책에 의해 자의적 자원 배분이 이뤄지면 국가는 쇠망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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