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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심재철 질문에 답변… 文대통령 5월 “긍정효과 90%” 발언
기재부 “원론적 취지 발언”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심 의원이 ‘○×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라는 질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바 있다.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하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고한 것을 인용한 발언이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올랐는데 적정한가, 무리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먼 길”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자료 분석과 검토를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수출기업,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기재부 “원론적 취지 발언” 해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심 의원이 ‘○×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라는 질문에 “긍정적 효과가 더 많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다는 우려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밝힌 바 있다. 홍장표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하면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늘어났다고 보고한 것을 인용한 발언이었다.
또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 올랐는데 적정한가, 무리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완 필요성을 느낀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로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차등화에 대해 “지역별, 연령별 차등화는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먼 길”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자료 분석과 검토를 통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성장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는 것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수출기업, 대기업, 규제 완화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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