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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국내 반입 北석탄은 중개무역 수수료…관세청 알고도 쉬쉬" 		2018.08.21
의원실 | 조회 611
윤희훈 기자
입력 2018.08.21 12:10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 한 대가로 받은 것이며, 관세청이 이런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6건(3만3000t)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이 추가로 북한산 석탄을 중개무역했다는 사실을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했다"며 "관세청이 조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피의자들이 중개무역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여 국내 반입했다"며 "피의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북한 석탄을 받았다"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피의자들이 제3국으로 중개무역한 ‘북한산 물품’이 ‘북한산 석탄’임을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만3000t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일 것"이라고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오종찬 기자
상식적으로 수수료로 받은 양이 원 거래 규모보다 많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수료로 받았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5~10% 수준일 것"이라며 "5%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번 정도 거래를 해야만 이 석탄을 대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의문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북한산 석탄 3만3000t의 시가가 60억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가담한 북한산 물품의 무역 규모는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심 의원은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관세청이 추가로 밝혀 낸 피의자들의 북한 석탄 중개무역건에 대해 17일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해외물품의 국내 반입건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로 추가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관세청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1/2018082101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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