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 2018.01.02 | |
---|---|---|
의원실 | 조회 620 | ||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833 | [지면보도] 심재철, 제2의 고준희양 사건 방지 '비속살해 처벌강화법' 발의 | 의원실 | 2018.01.10 | 758 |
1832 | [지면보도] 심재철 “김정은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세상 돼” | 의원실 | 2018.01.08 | 736 |
1831 | [지면보도] [2018.01 국회보] 여야 함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할 것 | 의원실 | 2018.01.03 | 675 |
>> | [지면보도] 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8.01.02 | 621 |
1829 | [지면보도] 심재철, 강정마을 구상권 포기 李총리 등 검찰 고발 | 의원실 | 2017.12.29 | 567 |
1828 |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5~6% 법정이율’ 60년 만에 조정 추진 | 의원실 | 2017.12.27 | 664 |
1827 |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文정권 적폐청산은 친노·친문 영구집권용” | 의원실 | 2017.12.19 | 736 |
1826 | [지면보도] 아이코스, 암과 관련된 유해 물질 방출…간접흡연 위험 더 커 | 의원실 | 2017.12.15 | 1458 |
1825 | [지면보도] 심재철·조정식·김영진·김병욱·김병관·이재명…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의원실 | 2017.12.14 | 749 |
1824 | [지면보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문대통령 내란죄 주장' 판 키우기 '토론회' | 의원실 | 2017.12.11 | 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