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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도박 ‘죄악세’ 5년간 7조 더 걷혀 		2017.10.26
의원실 | 조회 909
작년 18조… 2012년보다 64%↑
담뱃세 12조로 전체의 66% 차지 

술과 담배, 도박 등에 부과하는 이른바 ‘죄악세’가 최근 5년 동안 7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과 국세청 등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죄악세로 걷은 세금은 총 18조 5803억원이다. 이 중 담뱃세가 12조 3604억원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다. 술에 부과된 세금은 4조 4499억원, 카지노·경마 등 사행성 사업에서 걷힌 세금은 1742억원으로 집계됐다. 복권 판매 수익은 1조 5958억원이다. 

죄악세 규모는 2012년 11조 2805억원에서 5년 만에 64.7% 증가했다. 2015년 1월 담뱃세가 오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담뱃세는 2012년 5조 9445억원에서 지난해 2배 이상 급상승했다. 죄악세는 앞으로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기를 얻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원↑…"서민 부담 우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4/0200000000AKR20171024172400002.HTML?input=1195m

[한국경제]  심재철 "술·담배·도박 등 죄악세 작년 18조원"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0259799i

[국민일보]  ‘대물림’과 ‘죄악세’… 부자는 코웃음, 서민은 쓴웃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37322&code=11151100&cp=nv

[국제신문] [국감 파일] 술·담배 ‘죄악세’ 5년 간 배 증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1026.22005008721

[매일경제]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 급증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52246

[부산일보] 술·담배 '죄악세' 5년간 7조 원↑…서민부담 가중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1025000220

[한국일보]  술ㆍ담배ㆍ사행성 산업 부과 ‘죄악세’ 5년 새 7조 늘어
http://www.hankookilbo.com/v/e25da9dc82e54f8cb74478766455f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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