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조직·인력 강화 불구 조세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2017.10.18
의원실 | 조회 789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은 2013년 23.1%, 2014년 21.7%, 2015년 17.6%, 2016년 17.7%, 2017년 6월까지 17.4%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평균 패소율인 2013년 13.5%, 2014년 13.4%, 2015년 11.6%, 2016년 11.5%, 2017년 6월 11.4%에 비해 적게는 6%, 많게는 10%까지 패소율이 높다.

다른 지방청과 비교해봤을 때 그 차이는 더욱 크다. 지난 6월 기준 대구청은 패소율이 3.7%지만 서울청은 17.4%로 4.7배 이상 높다.

국세청의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청이 2013년 67.5%(2,910건 중 1,963건), 2016년 50.4%(2,821건 중 1,423건) 등 전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출액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은 지난 2015년 송무국을 신설하고 송무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등 조직·인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패소율은 여전히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국세청 송무분야 담당자는 현재 총 230명이다. 그 중 169명이 비자격자로 비자격자 비율이 73.5%에 달한다. 국세청은 현재 변호사 74명, 회계사 70명, 세무사 689명으로 총 833명의 전문 자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금 지킴이의 선봉대 역할을 해야 할 서울지방국세청이 패소율 전국 최고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송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활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46/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03 [지면보도] [국감 브리핑]시판 담배 50%, 니코틴 등 함량 표시보다 높아 의원실 2017.10.20 582
1802 [지면보도] 심재철 "문재인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완화…재정건전성 부실화 우려 사진 의원실 2017.10.20 629
1801 [지면보도] 심재철 의원, "담배 대부분, 타르와 니코틴 표시보다 높다" 사진 의원실 2017.10.20 1001
1800 [지면보도] [국감2017] 법인세 인상시 한국 법인세율 OECD 16위→5위 사진 의원실 2017.10.20 591
1799 [지면보도] 지방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급증…6년간 2배 이상↑ 사진 의원실 2017.10.18 551
>> [지면보도]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조직·인력 강화 불구 조세소송 패소율 가장 높아 의원실 2017.10.18 790
1797 [지면보도] 1% 애연가들, 궐련형 전자담배에 푹빠진 이유… 의원실 2017.10.18 752
1796 [지면보도] 심재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위해 3년간 총 7조 3462억원 예 사진 의원실 2017.10.18 631
1795 [지면보도] [국감오늘] 수출입은행, 해외법인 금융업무 법적 근거 無 사진 의원실 2017.10.17 602
1794 [지면보도] 개성공단 확장, 현대아산측 추산 9조 1300억 원 의원실 2017.10.17 54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