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연대 출신 비중 높아" 		2017.10.12
의원실 | 조회 577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위원 가운데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높아 공정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행정 개혁 TF의 외부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참여연대, 1명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1명은 TF 단장 겸 분과장(세무조사 개선)을, 다른 1명은 분과장(조세정의 실현)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구성된 개혁기구를 통해 무늬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성실신고 확대와 탈세 엄단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쇼'를 그만하고 국세행정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해 TF 위원을 포함한 외부에 과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TF 외부위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어려워지고 외부위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면 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47/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93 [지면보도] 심재철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422억원…법적근거 없어" 의원실 2017.10.17 511
1792 [지면보도] 심재철 "평창올림픽 코앞인데 폭발물 탐지견 2마리 뿐" 의원실 2017.10.17 532
1791 [지면보도] [2017 국감] 조달청, G-PASS 부실한 사업성과 ‘뻥튀기’논란 의원실 2017.10.17 534
1790 [지면보도] 심재철 "고소득·저소득층 응답 안 해…지니계수, 소득 불평등 반영 못한다 사진 의원실 2017.10.17 530
1789 [지면보도] 수출입은행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 유명무실 의원실 2017.10.17 513
1788 [지면보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 ‘전국 최고’…심재철 의원, 문제 지적 사진 의원실 2017.10.17 551
1787 [지면보도] [2017 국감]심재철 “관세청 마약단속 ‘풍선 효과’” 사진 의원실 2017.10.17 559
1786 [지면보도] 국내 재정정보 노린 해외발 해킹 급증…"보안강화 필요" 사진 의원실 2017.10.12 613
>> [지면보도] 심재철 "국세행정 개혁TF에 참여연대 출신 비중 높아" 의원실 2017.10.12 578
1784 [지면보도] [2017 국감] 심재철 “국세청 세금 61조 더 걷는다” 사진 의원실 2017.10.12 56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